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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중국법원 불닭볶음면 짝퉁 업체에 배상지급 판결! 승소

by 키작은기린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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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불법 불닭볶음면 비교 사진
한국식품산업협회 제공

사진만 봐도 너무 똑같죠! 한글까지 똑같이
중국에서 베껴서 만든 제품들은 중국법원에서 저작권으로 소송을 하면 거의 패소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법원에서 베낀 제품을 팔아온 중국업체 2곳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해요!
총 4개의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승소하였고, 1 업체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네요

중국업체의 배상금액

배상금은 전부 80만 위안(약 1억천만 원) 정도입니다
2개의 업체도 우리 기업 2곳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이 안되었데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도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현지에서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라 했습니다

소송업체는 어떤 업체들일까?

우리나라 업체는 삼양식품, CJ제일제당, 오뚜기입니다
중국소송업체는 청도태양초식품, 정도식품에게 지적 재산권(IP) 소송을 했습니다

다시다 맛소금 짝퉁 제품
베낀제품들. 자료 = 한국식품산업협회

볼수록 기막힌 제품들이죠
모두 다 승소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모방제품에 대한 경고가 될 거 같네요
지적 재산권(IP)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높여 줄 거라고 생각해요
기업들끼리 뭉쳐서 이번일을 진행한 것도 앞으로도 좋은 영향이 있을 거 같아요
모두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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