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겨냥한 무역·안보 압박 강화

트럼프, 한국 겨냥한 무역·안보 압박 강화 – 그 의도와 영향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불공정 무역과 안보 비용 문제를 거론했다. 트럼프가 한국을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국가로 언급한 것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향후 무역 및 외교 관계에서 압박을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의 발언 배경과 그 의도를 분석하고, 한국 경제와 외교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다.

한국을 무역 불

미국 정보효율부(DOGE)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도중 DOGE의 성과를 칭찬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41163433&code=11151100&cp=nv

공정 국가로 지목한 이유

트럼프는 연설에서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주장하며, 인도와 중국과 함께 한국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분류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이미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품목이 무관세로 교역되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왜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일까?

1.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불만

미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2023년 기준 약 557억 달러(약 81조 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 중 8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트럼프는 한국과의 무역이 미국에 손해를 끼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2. 비관세 장벽 문제 제기 가능성

트럼프는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비관세 장벽을 포함해 관세율을 계산했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무역 협상에서 한국의 비관세 장벽 철폐를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 –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트럼프는 다음 달 2일 발표할 상호 관세 부과 정책에서 한국에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상당할 것이다.

1. 철강·자동차 산업 타격

한국은 철강과 자동차 산업에서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만약 미국이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해당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더욱 증가시키거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미국과의 통상 협상 난항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한국을 대상으로 무역 불균형을 문제 삼을 경우, 한·미 통상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기존의 한·미 FTA를 유지하는 동시에, 무역 보복을 피하기 위한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 – 다시 부상하는 ‘안보 무임승차론’

트럼프는 연설에서 "군사적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다시 꺼냈다. 이는 과거 트럼프가 주장했던 ‘안보 무임승차론’을 다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1.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가능성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한국에 기존의 6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2026년까지 한국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5,192억 원으로 결정된 상태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2.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트럼프는 과거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만약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주한미군 규모를 조정하는 카드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한·미 동맹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북한 문제 언급 없음 – 향후 한반도 외교 전망

트럼프는 이번 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그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후순위로 밀려났음을 의미할 수 있다.

1. 선거 전략 차원에서 배제 가능성

트럼프는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과의 경제전쟁, 이민 문제, 국내 경제 회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 문제는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배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2. 새로운 방식의 대북 협상 가능성

과거 트럼프는 김정은과 세 차례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북한과의 독자적 외교 전략을 펼쳤다. 재집권할 경우, 다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한·미 공조 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다.

결론 – 한·미 관계의 불확실성 증가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은 무역과 안보 측면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1. 무역 압박 강화 –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증가, 특정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2. 방위비 증액 요구 – SMA 재협상 요구,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3. 북한 문제 접근 변화 – 독자적인 대북 외교 추진 가능성

한국 정부는 이에 대비해 통상 협상 전략을 강화하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외교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