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왜 파업을 하고 이유는 뭘까?

간호법이 뭐 길래 전부 파업을 하고 이러는 걸까?

간호법 의사 unslpash의 Online Marketing

간호법이란?

의료법이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다양화와 세분화 또 전문화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간호사의 업무 안정과 근무 환경 개선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의료종사자 간의 협업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
쉽게 말하자면 간호사의 업무나 일은 자꾸 어려워지고 근무강도가 너무 힘들어져서 국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행위를 제공하기가 어렵다 또한 질병(코로나)으로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기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서 의료의 질을 올리자
라는 취지에서 시작 되었다.

 

왜 찬반이 나뉠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의료영역의 침범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이후 의사가 없어도 의료시설 밖에서 지역사회를 시작으로 간화사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 갈 거라는 주장.

간호법의 원안에 이러한 의도가 보인다는 주장인데요
기존 의료법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인데
간호법의 원안에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라고 적혀 있어서 여기가 문제인 거 같아요
저 내용이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사실상의 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반대를 해서 내용이 바뀌었죠

간호법 최종안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이렇게 내용이 수정되었죠.

 

여기서 문제는 지금 의료계만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의사협회가 우려하는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보시절 간호사들의 처우개선 법안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어기에 자기 공약을 거부하게 되니
쉽게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뉘고 의견 차이를 줄이기 위해 서로 파업으로 이어지면 국민들이 받는 의료의 질이 떨어지겠죠?
서로 어서 합의점을 찾아서 각자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