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국법원판결
-
중국법원 불닭볶음면 짝퉁 업체에 배상지급 판결! 승소궁금해 2023. 6. 7. 13:09
사진만 봐도 너무 똑같죠! 한글까지 똑같이 중국에서 베껴서 만든 제품들은 중국법원에서 저작권으로 소송을 하면 거의 패소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법원에서 베낀 제품을 팔아온 중국업체 2곳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해요! 총 4개의 업체에 소송을 제기하고 3개 업체에 대해서 승소하였고, 1 업체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네요 중국업체의 배상금액 배상금은 전부 80만 위안(약 1억천만 원) 정도입니다 2개의 업체도 우리 기업 2곳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해 판결이 확정이 안되었데요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도 '지금까지 각 개별기업이 중국현지에서 모조품에 대한 단속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공동으로 상표권 등 침해소송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라 했습니다 소송업체는 어떤 업체들일까? 우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