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내용정리

이태원참사 온라인추모관 스샷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300일이 다 되어갑니다
이후 국회의원 183명이 '이태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최소 10명만 있으면 발의되는데 183명이나 동의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21일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채택해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였습니다
(패스트트랙이란? 뜻- 목표를 이루는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경로라는 영어표현입니다)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지켜봐야겠죠

 

이태원특별법 내용 요약

이태원특별법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설치)
둘째, 피해자 지원(추모공원, 추모기념관, 추모사업재단, 간병비, 생활비 지원)입니다

내용요약
1. 진상규명을 위한 내용은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입니다
2. 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3. 참사 이후 국가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 대책마련
5.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 조사
6.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

또 피해자의 범위도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
1.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촌 이내의 혈족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 생존자와 목격자포함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공무원을 제외한 참여한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진계존비속 형제자매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중이던 사람
 
너무 큰일이 있었고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전부 정치적인 내용뿐이고 실상내용은 잘 없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